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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에 관한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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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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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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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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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 Criteria for self-defense judgment and the public's legal consciousness in overseas jurisdictions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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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경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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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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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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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 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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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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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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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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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충실한 법원업무 실현을 위한 법원공무원 직급·직렬구조 개편 방안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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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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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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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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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제도 및 공탁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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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박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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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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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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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전자송달에 관한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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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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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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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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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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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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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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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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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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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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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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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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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judicial measures in aid of multicultural families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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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표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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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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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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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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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심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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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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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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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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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정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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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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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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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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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민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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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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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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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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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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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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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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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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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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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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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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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직무상 이해관계 충돌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 재판의 공정성 담보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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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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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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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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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보험제도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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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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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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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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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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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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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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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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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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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재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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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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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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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improving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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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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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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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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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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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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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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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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