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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measures to provide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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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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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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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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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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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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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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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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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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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연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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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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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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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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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송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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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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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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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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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재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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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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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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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improving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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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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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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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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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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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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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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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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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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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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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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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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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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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문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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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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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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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서 사용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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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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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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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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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의회 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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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최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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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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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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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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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준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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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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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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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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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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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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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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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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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손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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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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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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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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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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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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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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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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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영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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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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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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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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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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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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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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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硏究 = The Study on the Austrian Judicial System : Focusing on the Correlation Among the Supreme Court,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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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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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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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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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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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국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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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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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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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consular notification in the case of detention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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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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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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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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