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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UNESCO 협약(문화재 불법거래 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독일 문화재보호법(KGSG)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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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손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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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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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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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ssue 관련 국민 의견조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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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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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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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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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경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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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심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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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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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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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협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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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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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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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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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2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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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백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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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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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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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투자 법제 연구. 1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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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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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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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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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관세·무역협정 위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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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정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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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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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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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존치 필요성 및 개선방안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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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양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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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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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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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규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그림자규제의 책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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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성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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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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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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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규제협력을 위한 상호승인 법제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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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왕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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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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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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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통상 규범의 법제이슈 연구 : CPTPP, USMCA를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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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고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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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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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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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창업·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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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한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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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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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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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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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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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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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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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Cannabis) 규제에 관한 글로벌 법제 동향 : 캐나다를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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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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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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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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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법론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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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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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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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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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법제연구 : 중국의 시범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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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윤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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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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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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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SOC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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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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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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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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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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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윤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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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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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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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안을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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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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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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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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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 2, 미국에서의 사회적 가치 논의 흐름과 변화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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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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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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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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