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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生かす担保論」後の展開と課題(小特集 ABL法制の課題と展望)
저자
池田真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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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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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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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LIBOR不正操作をめぐる米国でのクラスアクション(NBL-Square)
저자
花井路代
발행처
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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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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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3.
서명
NHKの受信料債権は、民法169条の「年又はこれより短い時期によって定めた金銭その他の物の給付を目的とする債権」(定期給付債権)に該当し、5年間行使しないときは時効消滅する(NBL判例紹介 No.13-051)(連載)(旭川地裁平成24年1月31日)
저자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椙村寛道
발행처
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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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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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4.
서명
NBL Informa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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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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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5.
서명
NBL Information
저자
발행처
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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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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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6.
서명
NBL Informa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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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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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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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7.
서명
NBL Informa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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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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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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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8.
서명
NBL Information
저자
발행처
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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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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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9.
서명
NBL Information
저자
발행처
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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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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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0.
서명
NBL Information
저자
발행처
商事法務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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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1.
서명
NBL Information
저자
발행처
商事法務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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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2.
서명
「NBL」クラウド・コンピューティングシンポジウム クラウドの法的課題とその解決策(お知らせ)
저자
발행처
商事法務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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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3.
서명
EUデータ保護一般規則提案の概要(NBL-Square)
저자
藤原静雄
발행처
商事法務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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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4.
서명
United States v. H&R Block, Inc.事件
저자
Michael N. Sohn; Theodore A. Paradise; Miles E. Hawks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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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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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5.
서명
XからLPガス配送業務を委託され顧客名簿の交付を受けていたYが、Xの顧客名簿を利用し営業活動を行い、Xの顧客とLPガス供給契約の締結に至ったとしても、訴訟においてXが顧客名簿の詳細について、具体的に特定して主張せず、また、顧客名簿の管理において、Xの顧客名簿がXの従業員が誰でもパソコンで閲覧できる状況にあり、さらに、XがYに対して、顧客名簿を秘密として管理することを明示的に求めていない場合には、営業秘密への該当性を肯定するための秘密管理性の要件を欠き、当該顧客名簿は、不正競争防止法により保護をうける営業秘密とはならない。(NBL判例紹介 No.10-038)(連載)(知財高裁平成23年6月30日)
저자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椙村寛道
발행처
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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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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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6.
서명
Xが、A社代表取締役Yから、同社の発行済み株式の全部を譲り受ける旨の株式譲渡契約を締結し、譲渡契約締結前から存在する同社の在庫品のうち、商品価値のない不良在庫について、YがXに対しこの事実を開示していなかったこと、またA社所有の工場に、消防法、火災予防条例および建築基準法に違反する不備があったことが、本件株式譲渡契約中の表明保証条項に違反したとして、Yの損害賠償責任を肯定した事例(NBL判例紹介 No.21-083)(連載)(東京地裁平成24年1月27日)
저자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椙村寛道
발행처
商事法務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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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4857.
서명
Xらの、同人ら所有建物の南側の建物所有者Yに対する、Yの同建物屋根上に設置した太陽光発電用ソーラーパネルの撤去請求は、同パネルの太陽光反射が、Xらの受忍限度を超えていれば、Xらの建物所有権に基づく妨害排除請求権として、認められる(NBL判例紹介 No.17-067)(連載)(横浜地裁平成24年4月18日)
저자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椙村寛道
발행처
商事法務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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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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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4858.
서명
Y会社に委託して商品先物取引を行ったXが、Y会社の従業員らには違法行為があったとして、Y会社、同社代表者・取締役・従業員らに対し、損害賠償を請求した事案につき、Xの資産、収入、投資経験を認定した上、適合性の原則に違反した過大な取引を行わせたとして、Xの請求を一部認容した事例(NBL判例紹介 No.20-079)(連載)(名古屋地裁平成24年4月11日)
저자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椙村寛道
발행처
商事法務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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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4859.
서명
「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の実質的制限」と「公正競争阻害性」
저자
滝澤 紗矢子, <Z2-715>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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