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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英国領バミューダ法に基づいて組成されたリミテッド・パートナーシップについて、わが国租税法上の「外国法人」には該当しないとされた事例 2 英国領バミューダ法に基づいて組成されたリミテッド・パートナーシップについて、わが国租税法上の「人格のない社団等」には該当しないとされた事例(NBL判例紹介 No.46-169)(連載)(東京高裁平成26年2月5日)
저자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長秀之
발행처
商事法務
원문제공시작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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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2.
서명
1 意見聴取規則の概要(NBL SQUARE)
저자
萩原泰斗
발행처
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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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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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3.
서명
1 株式会社の解散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確定判決の効力を受ける第三者は、上記確定判決に係る訴訟について独立当事者参加の申出をすることによって、上記確定判決に対する再審の訴えの原告適格を有することになる。 2 独立当事者参加の申出は、参加人が参加を申し出た訴訟において裁判を受けるべき請求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ず、単に当事者の一方の請求に対して訴え却下または請求の棄却の判決を求めるのみの参加の申出は許されない。(NBL判例紹介 No.47-171)(連載)(最高裁一小法廷平成26年7月10日)
저자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椙村寛道
발행처
商事法務
원문제공시작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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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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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4.
서명
1 破産申立てに関する委任契約を締結した弁護士は、破産会社の財産が破産管財人に引き継がれるまでの間、財産散逸防止義務を負い、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義務を負う。 2 預かり金口座に破産会社の現金を受け入れ、破産会社の財産を管理する状況となった弁護士は、破産手続開始決定後に財団債権となるべき債権など、それを弁済することによって他の債権者を害しないと認められる債権を除いては、これにつき弁済をしないよう十分注意する義務がある。(NBL判例紹介 No.48-175)(連載)(東京地裁平成26年8月22日)
저자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椙村寛道
발행처
商事法務
원문제공시작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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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5.
서명
12月義務化・従業員のストレスチェック制度への事業者側の対応(特集 法務が挑む 職場のメンタルヘルス 導入編)
저자
高畑晶子
발행처
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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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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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6.
서명
2 景品表示法に基づく消費者庁の措置命令に対して執行停止を命じた東京地裁決定と独禁法事件への影響(NBL SQUARE)(東京地裁平成27年4月20日)
저자
山田香織
발행처
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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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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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7.
서명
2 近時のドイツ民法の改正(NBL SQUARE)
저자
芦野訓和
발행처
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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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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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8.
서명
2 性的な発言等のセクハラを理由とする懲戒処分を有効とした最高裁判決(NBL SQUARE)(最高裁一小法廷平成27年2月26日)
저자
荒井太一; 金丸祐子
발행처
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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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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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9.
서명
2 所有者の所在の把握が難しい土地への対応方策に関する検討会の立上げについて(NBL SQUARE)
저자
国土交通省政策統括官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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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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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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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0.
서명
ITを活用した重要事項説明等のあり方に係る検討会の最終とりまとめについて(NBL SQUARE)
저자
国土交通省 土地・建設産業局 不動産業課
발행처
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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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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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1.
서명
JASRAC事件上告棄却判決について(論説)(最高裁三小法廷平成27年4月28日)
저자
上杉秋則
발행처
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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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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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2.
서명
M&A契約における年金制度の移行に関する条項ドラフト上の留意点(論説)
저자
荒井太一; 羽深宏樹
발행처
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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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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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3.
서명
NB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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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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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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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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