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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1.
서명
(Law man) 형사특별법 미리보기
저자
이재철 著
발행처
윌비스
원문제공시작년
2016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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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22.
서명
刑事判例硏究 (472): 金融商品取引法166条1項1号にける「役員, 代理人, 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の意義が問題とされた事例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平成27年4月8日決定, 刑集69卷3号523頁, 判例時報2265号127頁] 미리보기
저자
佐藤剛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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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23.
서명
刑事判例硏究 (473): 强姦·强制わいせつの犯行状況等を隱し撮りして録画されているデジタルビデオカセッについて, 犯罪行為の用に供した物として没収した事例 [宮崎地方裁判所平成27年12月1日判決·控訴中·公刊物未登載] 미리보기
저자
中村功一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6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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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24.
서명
刑事判例硏究 (474): 金融商品取引法上のインサイダ-取引の罪について敎唆犯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 [第一審 : 橫浜地方裁判所平成25年9月30日判決·裁判所ウェブサイト, 控訴審 : 東京高等裁判所平成27年9月25日判決·公刊物未登載, 上告中] 미리보기
저자
白井智之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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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25.
서명
刑事判例硏究 (475): 暴力を振るってきた相手に反擊して, 床に座り込んだ同人の身体にのしかかり押さえ続けて死亡させた行為について, 過剩防衛に当たるとして傷害致死罪の成立が肯定された事例 [東京高等裁判所平成25年3月27日決定 (控訴棄却),東京高等裁判所 (刑事) 判例時報64卷78頁) 미리보기
저자
松本麗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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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26.
서명
"刑事判例硏究 (476): 規制薬物を購入·所持した者が合法的な物質だと思っていた旨の弁 解をして故意の認定が問題となった事案において, 無罪を言い渡した原判決を, 経験則に照らして不合理な前提に立脚した結果, 間接事実の評価を誤ったとして破棄した事例 [大阪高等裁判所平成27年7月30日判決·硏修第813号·69頁]" 미리보기
저자
加藤経将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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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27.
서명
刑事判例研究(477)金融商品取引法198条の2に基づく追徴について、被告人から共犯者の利得分も含めた没収不能財産の価額全部を追徴せず、被告人の利得額に応じた価額を追徴した事例[東京地裁平成27.8.18判決] 미리보기
저자
上原 龍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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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28.
서명
刑事判例研究(478)参考人が取調べの際に虚偽供述をして内容虚偽の供述調書が作例された事案で、当該事案の事実関係からすれば虚偽の内容が記載された証拠を新たに作出したものといえるとして、刑法104条の証拠偽造罪の成立を認めた事例[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平成28.3.31決定] 미리보기
저자
保坂 和人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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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29.
서명
刑事判例研究(479)実在する児童の裸体を撮影した写真を素材として作成したコンピュータグラフィックスにつき児童ポルノ製造罪及び提供罪の成立を認めた事例[東京地裁平成28.3.15判決] 미리보기
저자
渡部 直希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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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30.
서명
刑事判例研究(480)共犯関係にない二人以上の暴行による傷害致死の事案における刑法207条の適用について[最高裁判所第三小法廷平成28.3.24決定] 미리보기
저자
吉川 崇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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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31.
서명
刑事判例研究(481)児童福祉法34条1項6号の「児童に淫行させる行為」における「淫行」の意義を示すなどし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8.6.21決定] 미리보기
저자
上原 龍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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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32.
서명
刑事判例研究(482)被告人が、妻の実子で被告人と養子縁組をしていた当時8歳の被害児童に対し、鉄製の鎖をその腰部に巻き付け、南京錠を掛けて、その身体を柱につなぎ、同人の身体の自由を拘束したという逮捕監禁被告事件において、客観的な拘束の状況などを考慮して、承諾の真意性を否定した事例[大阪高等裁判所平成27.10.6決定] 미리보기
저자
松本 麗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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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33.
서명
互聯網思維下高校創新型人才培養研究 미리보기
저자
岳瑞鳳
발행처
科學管理硏究編輯部
원문제공시작년
2016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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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34.
서명
戸籍事務管掌者は、親権者変更の確定審判に基づく戸籍の届出について、当該審判が無効であるためその判断内容に係る効力が生じない場合を除き、当該審判の法令違反を理由に上記届出を不受理とす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ＮＢＬ判例紹介　Ｎｏ．５８－２０４）（連載）（最高裁一小法廷平成26年4月14日） 미리보기
저자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田中壯太
발행처
商事法務
원문제공시작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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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5.
서명
戸籍制度の由来等に基因する現行戸籍制度の問題点と無戸籍者問題 미리보기
저자
山田 徹
발행처
日本辯護士聯合會
원문제공시작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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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36.
서명
混沌とする業界に突破口を開くため、メーカーとホールの連携強化を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綜合ユニコム
원문제공시작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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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37.
서명
혼합정체와 법의 정신 : 민주공화국의 기원 미리보기
저자
송영진 지음
발행처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원문제공시작년
2016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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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38.
서명
和歌山訴訟最高裁判決と「認定司法書士制度」の今後(改廃問題) 미리보기
저자
若旅 一夫
발행처
日本辯護士聯合會
원문제공시작년
2016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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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39.
서명
和歌山訴訟最高裁判決の意義と今後の課題[第一小法廷平成28.6.27] 미리보기
저자
井上 英昭 ; 小寺 史郎
발행처
日本辯護士聯合會
원문제공시작년
2016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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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1540.
서명
画像デザインの保護の拡充について（論説） 미리보기
저자
山田正人; 山田繁和
발행처
商事法務
원문제공시작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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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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