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공기업 경쟁중립성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성승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2 |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연구 : 부권소송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연구자: 김윤정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3 |
|
관광산업 품질제고를 위한 통합 품질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강문수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4 |
|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한국법제연구원[편]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5 |
|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규제재검토의 기분 및 절차를 중심으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백옥선 연구책임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6 |
|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김명아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7 |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이준호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8 |
|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최유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9 |
|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4,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전체 | 중앙도서관 대출가능 |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김형건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10 |
|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김현희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11 |
|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법령 개선방안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양태건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12 |
|
북한법령용어사전
법학도서관 대출불가(별치)
|
한국법제연구원 [편]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13 |
|
분단국가 통합의 법제적 과제 : 행정관계법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박훈민 연구책임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14 |
|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양태건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15 |
|
소비자 품질보증제 개선방안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장원규 연구책임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16 |
|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Ⅰ). 제1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저략과 규제법제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이세정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17 |
|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Ⅰ). 제2편, ICT 융합 분야 규제개선체계 개선방안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이광호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18 |
|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Ⅰ). 제3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규제체제 및 거버넌스 개편 : 행정법이론을 중심으로 한 접근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최승필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19 |
|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Ⅰ). 제4편, ICT 융·복합 산업 분야 규제 사례 연구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이성엽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 20 |
|
영국 입법평가의 최신동향
법학도서관 대출가능
|
최유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