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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2.
서명
判例紹介 給与条例主義を潜脱する補助金支出の不法行為責任[最高裁令和元.10.17判決] 미리보기
저자
原島 良成
발행처
有斐各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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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63.
서명
判例紹介 期間途中の解雇が無効とされる場合の期間満了の取扱い[最高裁令和元.11.7判決] 미리보기
저자
岩永 昌晃
발행처
有斐各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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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64.
서명
判例紹介 鳴門市競艇事業住民訴訟に係る債権放棄議決の適法性[最高裁平成30.10.23判決] 미리보기
저자
飯島 淳子
발행처
有斐各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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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65.
서명
判例紹介 上陸拒否の特例 : 退去強制となった外国人に対する「留学」在留資格証明書の交付 :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処分仮の義務付け申立却下決定に対する即時抗告事件[名古屋高裁2019.3.27決定] 미리보기
저자
前田 直子
발행처
国際人権法学会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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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66.
서명
判例紹介 人道に対する犯罪および戦争犯罪の間接共同正犯 : ンタガンダ事件[国際刑事裁判所(ICC)2019.11.7第一審裁判部第六法廷量刑判決] 미리보기
저자
久保田 隆
발행처
国際人権法学会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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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67.
서명
判例紹介 前訴における主張に矛盾する否認と信義則[最高裁令和元7.5判決] 미리보기
저자
池田 愛
발행처
有斐各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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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68.
서명
判例紹介 照明用シェードの著作物性を肯定したものの、被告作品の翻案該当性を否定した事例[東京地裁令和2.1.29判決] 미리보기
저자
末宗 達行
발행처
著作權情報センタ―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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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69.
서명
判例時報2301号~2400号 判例評論692号~723号 総索引 미리보기
저자
unknown
발행처
判例時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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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70.
서명
判例・実務から考える民事執行(第23回)民事執行における今後の課題(1)不動産執行・動産執行 미리보기
저자
内田 義厚
발행처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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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71.
서명
判例・実務から考える民事執行(第24回・完)民事執行における今後の課題(2)債権等執行 미리보기
저자
内田 義厚
발행처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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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72.
서명
판례실무연구. 13 미리보기
저자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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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73.
서명
判例研究 JMS 5K-16Ⅱ事件 しいたけの育成者権の侵害が認められた事例[知財高裁平成31.3.6判決] 미리보기
저자
茶園 成樹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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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74.
서명
判例研究 サックス用ストラップ事件 不正競争防止法2条1項3号による形態模倣規制 : モデルチェンジ後の商品の保護範囲[知財高裁平成31.1.24判決] 미리보기
저자
渕 麻依子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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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75.
서명
判例研究 無期転換回避目的でなされた有期労働契約更新拒絶についての法理形成 : 博報堂事件を中心に[福岡地裁令2.3.17判決] 미리보기
저자
野田 進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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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76.
서명
判例研究 二酸化炭素含有粘性組成物事件 特許法102条2項・3項に基づく損害額の算定[知財高裁令和元.6.7判決] 미리보기
저자
宮脇 正晴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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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77.
서명
判例研究 千葉県議会議員定数配分規定の合法性・合憲性[最高裁平成28.10.18判決]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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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78.
서명
判例研究 派遣法四〇条の六適用の要件と労働者の「承諾」 : 全港湾・日検事件・名古屋地判令二・七・二〇 미리보기
저자
萬井 隆令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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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79.
서명
判例研究 婚礼ビデオ事件 結婚式等を撮影したビデオの映画製作者について判断した事例[大阪高裁令和元.11.7判決] 미리보기
저자
谷川 和幸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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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380.
서명
判例特報 知財高判令2・6・17〔第2部〕令和元年(行ケ)第10118号 : 「ドキセピン眼科処方物」差戻事件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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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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