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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2.
서명
刑事判例研究(511)複数回にわたって第三者名義の銀行口座に現金を振込入金させ、これを詐取するとともに犯罪収益の取得につき事実を仮装したという事案において、詐欺罪と犯罪収益等隠匿罪との罪数関係につき、併合罪であると判断した事例[東京高裁令和元.9.13判決] 미리보기
저자
山口 修一郎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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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3.
서명
刑事判例研究(512)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平成26年法律第79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における「児童ポルノ」(同法2条3項)の意義、児童ポルノ製造(同法7条5項)が成立するためには当該児童ポルノに描写されている人物が製造時に18歳未満であることを要するか(消極)[最高裁令和2.1.27決定] 미리보기
저자
玉本 将之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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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884.
서명
刑事判例研究(513)不正指令電磁的記録保管罪における不正指令電磁的記録該当性及び実行の用に供する目的等の有無が争われた事案において、これらを否定して被告人を無罪とした原判決を取り消し、不正指令電磁的記録保管罪の成立を認めた事例[東京高裁令和2.2.7判決] 미리보기
저자
白鳥 智彦
발행처
立花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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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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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5.
서명
刑事判例研究 強制わいせつ罪(刑法(平成二九年法律第七二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一七六条)にいう わいせつな行為 を認めるにあたり、行為者の性的意図は必須の要件ではないとした事例最高裁平成29.11.29判決 미리보기
저자
海老澤 侑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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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6.
서명
刑事判例研究 関税法一一一条三項、一項一号の無許可輸出罪につき実行の着手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6.11.7判決 미리보기
저자
秋山 紘範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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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7.
서명
刑事判例研究 交通反則告知書の受領を拒否したことにつき道路交通法一三〇条二号に当たると解するのは信義に反するなどとして同号該当性を否定した原判決には法令の解釈適用を誤った違法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令和元.6.3判決 미리보기
저자
氏家 仁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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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8.
서명
刑事判例研究 拘置所長が死刑確定者から発信を申請された信書を返戻した行為が国家賠償法一条一項の適用上違法である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8.4.12判決 미리보기
저자
篠原 亘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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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9.
서명
刑事判例研究 企業の 顧客情報 データベースに記録された個人の氏名、生年月日、住所等という 個人情報 について、不正競争防止法二条六項の 営業秘密 性を認め、同法違反(営業秘密不正領得及び不正領得営業秘密開示)の罪の成立を認めた事例東京高裁平成29.3.21判決 미리보기
저자
阿部 鋼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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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0.
서명
刑事判例研究 保護室に収容されている未決拘禁者との面会の申出が弁護人等からあった場合に、その旨を未決拘禁者に告げないまま、保護室収容を理由に面会を許さない刑事施設の長の措置は、特段の事情がない限り、国家賠償法上違法とな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30.10.25判決 미리보기
저자
篠原 亘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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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891.
서명
刑事判例研究 死刑確定者において許可を受けずにした吸取紙への書き込み等の行為が遵守事項に違反するとして拘置所長等がした指導、懲罰等の措置が、国家賠償法一条一項の適用上違法である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31.3.18判決 미리보기
저자
中村 真利子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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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892.
서명
刑事判例研究 相手方と向かい合って立った状態で一定の距離を保ったまま前進し、相手方を後ずさりさせる行為が傷害罪の実行行為としての暴行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大阪高裁平成24.3.13第一刑事部判決 미리보기
저자
秋山 紘範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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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893.
서명
刑事判例研究 承諾殺人を認定した原判決を破棄し、自殺幇助を認定した事例東京高裁平成25.11.6第一一刑事部判決 미리보기
저자
秋山 紘範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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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894.
서명
形成雙循環新發展格局關鍵在于提升居民消費與有效投資 미리보기
저자
陳彥斌
발행처
經濟評論 編輯部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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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895.
서명
刑訴法 強制採尿のための留め置きの適法性神戸地裁姫路支部令和2.6.26判決 미리보기
저자
田中 優企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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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896.
서명
刑訴法 控訴審による第1審無罪判決破棄,有罪自判のための事実の取調べの要否最高裁令和2.1.23判決 미리보기
저자
黒澤 睦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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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897.
서명
(2021) 형소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 선택형 미리보기
저자
MGI 메가고시 연구소
발행처
인해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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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8.
서명
(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기출 미리보기
저자
김정철
발행처
헤르메스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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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33899.
서명
(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기출 미리보기
저자
오제현
발행처
헤르메스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33900.
서명
刑訴法 任意同行後の宿泊を伴う取調べ富山地裁令和2.5.30決定 미리보기
저자
佐藤 由梨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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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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