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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2.
서명
判例と実務シリーズ(No.522)防護標章登録の要件たる「著名性」の判断[知的財産高等裁判所令和2.9.2判決] 미리보기
저자
川瀬 幹夫
발행처
日本知的財産協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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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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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3.
서명
判例と実務シリーズ(No.523)両面粘着テープ事件を契機とする,明確性要件を判断した重要裁判例の総覧と判断傾向の分析 미리보기
저자
高石 秀樹
발행처
日本知的財産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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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4.
서명
判例と実務シリーズ(No.524)音楽教室の教師と生徒による演奏権侵害の成否[知的財産高等裁判所令和3.3.18判決] 미리보기
저자
山口 裕司
발행처
日本知的財産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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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5.
서명
判例講座・刑法各論(第15回)背任罪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立花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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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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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6.
서명
判例講座・刑法各論(第16回)盗品等関与罪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立花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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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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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7.
서명
判例講座・刑法各論(第18回)収賄罪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橋爪 隆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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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8.
서명
判例講座・刑法各論(第19回)犯人蔵匿および証拠隠滅の罪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橋爪 隆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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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9.
서명
判例講座・刑法各論(第20回・完)賭博罪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橋爪 隆
발행처
立花書房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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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0.
서명
判例詳解(230)明治機械事件(令2・9・28 東京地裁判決) 3回の試用期間延長後の解雇は権利濫用で無効 미리보기
저자
清水 弥生
발행처
労働調査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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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1.
서명
判例詳解(231)社会福祉法人柏涛会事件(令2・11・18 徳島地裁判決) 解雇は就業規則に定める事由に該当せず無効 미리보기
저자
清水 弥生
발행처
労働調査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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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6572.
서명
判例詳解(232)ヤマサン食品工業事件(令2・11・27 富山地裁決定)譴責処分理由に嘱託再雇用契約しないのは不当 미리보기
저자
清水 弥生
발행처
労働調査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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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6573.
서명
判例詳解(233)スマートグリッドホーム株式会社事件(令2・12・21 東京地裁判決) 客観的に合理的理由など欠く解雇は不法行為 미리보기
저자
清水 弥生
발행처
労働調査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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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6574.
서명
判例詳解(234)医療法人竹林院事件(令3・1・22 松山地裁宇和島支部判決) 介護処遇加算手当は割増賃金算定基礎に含めるべき 미리보기
저자
清水 弥生
발행처
労働調査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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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5.
서명
判例詳解(235)ダイレックス株式会社事件(令3・2・26 長崎地裁判決) 退職を理由に受講料支払い課すのは労基法16条違反 미리보기
저자
清水 弥生
발행처
労働調査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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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6.
서명
判例詳解(236)旭川公証人合同役場事件(令3・3・30 旭川地裁判決) 精神的苦痛与えるメールで使用者に慰謝料支払命令 미리보기
저자
清水 弥生
발행처
労働調査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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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6577.
서명
判例詳解(237)社会福祉法人ファミーユ高知事件(令3・5・21 高知地裁判決) パワハラ行為は認められず懲戒解雇は無効 미리보기
저자
清水 弥生
발행처
労働調査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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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6578.
서명
判例紹介 旧ソ連・ジョージア出身の無国籍者の難民認定と退去強制 : 難民不認定処分取消,退去強制令書発付処分無効確認等請求控訴事件[東京高等裁判所2020.1.29判決] 미리보기
저자
付 月
발행처
国際人権法学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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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9.
서명
判例紹介 反NGO法に対するEU法違反審査 : 欧州委員会対ハンガリー事件[EU司法裁判所2020.6.18判決] 미리보기
저자
菅沼 博子
발행처
国際人権法学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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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6580.
서명
判例紹介 非国際的武力紛争における戦争犯罪としての強制移動罪の成立要件 : Yekatom=Ngaissona事件 미리보기
저자
成瀬 香緒里
발행처
国際人権法学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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