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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2.
서명
判例研究 音楽教室事件控訴審 音楽教室における教師および生徒の演奏につき演奏権侵害の成否が争われた事例[知的財産高等裁判所令和3.3.18判決] 미리보기
저자
田中 敦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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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683.
서명
判例研究 一人親方等への労働安全衛生法に基づく国の規制権限不行使の違法性 : 建設アスベスト神奈川1陣訴訟(最一小判令和3年5月17日裁判所時報1768号2頁) 미리보기
저자
鎌田 耕一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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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684.
서명
判例研究 「夏季休暇」が取得されていることを理由とする時季変更権行使の適法性 : 東京都交通局事件東京高裁判決への疑問[令3.1.13] 미리보기
저자
野田 進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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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685.
서명
판례의 논리 미리보기
저자
김창석
발행처
박영사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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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686.
서명
判例特報 知財高判令3・3・18〔第4部〕令和2年(ネ)第10022号 : 「音楽教室」事件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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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687.
서명
判例評釈(189)一、著作権法19条1項の「著作物の公衆への提供若しくは提示」は、同21条ないし27条所定の権利に係る著作物の利用によることを要しないと判示した事例 二、リツイート記事における著作者名が表示されていない画像をクリックすれば、著作者名が表示されている元の画像を見ることができたとしても、著作者名を表示したことにはならないと判示した事例 三、リツイートに基づく画像ファイルへのリンクおよびその画像表示の仕方の指定に係るリンク画像表示データは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4条1項の「侵害情報」に該当すると判示した事例 写真リツイート事件[最判令和2.7.21] 미리보기
저자
中川 淨宗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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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688.
서명
判例評釈(190)ヴィジュアル系ロックバンドの名称にパブリシティ権を認めた事例 FEST VAINQUEUR事件[東京高決令和2.7.10] 미리보기
저자
諏訪野 大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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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9.
서명
判例評釈(191)音楽教室における教師および生徒の楽曲の使用により、音楽教室事業者が「公衆に直接……聞かせることを目的」とした演奏(著作権法22条)をしているとされ、演奏権の消尽も認められないとされた事例 音楽教室事件・第一審[東京地判令和2.2.28] 미리보기
저자
内田 剛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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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690.
서명
判例評釈(192)一、3つの略輪状の炎の立体形状を付する位置が特定された位置商標につき、それは美感を向上するために採用された形状であり、かつ、暖房効果を高めるという機能を有するものであるから、商標法3条1項3号所定のいわゆる記述的商標に該当すると判示した事例 二、本件位置商標は、当該商標を使用した商品の市場占有率および出荷台数、需要者による認識の機会、ならびに広告宣伝の回数ないしその態様によれば、原告の事業に係る商品であることを認識できるとまではいえないから、同3条2項の適用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と判示した事例 : 対流形石油ストーブ事件[知財高判令和2.2.12] 미리보기
저자
中川 淨宗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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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691.
서명
判例評釈(193)画像キャプチャにより電子書籍の複製を作成するプログラムが、不正競争防止法(平成27年法律第54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2条1項10号にいう「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影像の視聴を可能とする機能を有するプログラム」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 : コミスケ3事件 最高裁決定[一小令和3.3.1] 미리보기
저자
帖佐 隆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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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692.
서명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미리보기
저자
김신유 연구책임
발행처
사법정책연구원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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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3.
서명
「八方ふさがり」に陥るトルコ中銀とリラ相場 미리보기
저자
西濵 徹
발행처
金融財政事情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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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694.
서명
“八五”時期以來中國北方灌溉投資的變化趨勢及村莊新增灌溉投資的影響因素 미리보기
저자
王轉林 ; 王金霞 ; 陳煌 ; 關寶珠 ; 鄧洪波
발행처
中國社會科學院農村發展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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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5.
서명
八戸圏域連携中枢都市圏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岩瀧 大介
발행처
地方自治制度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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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696.
서명
八戸圏域連携中枢都市圏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岩瀧 大介
발행처
地方自治制度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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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697.
서명
“鞭長莫及”還是“遙相呼應”:監管距離與企業社會責任 미리보기
저자
肖紅軍 ; 陽鎮 ; 凌鴻程
발행처
中國社會科學院財務經濟硏究所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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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698.
서명
鞭打ち・公開処刑の再来か? 有力幹部間および部族・地域閥の対立! わずか3日でカブールを制したタリバン 미리보기
저자
黒井 文太郎
발행처
軍事硏究社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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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699.
서명
評価・換算差額等とリスクシェアリング 미리보기
저자
岡田 裕正
발행처
森山書店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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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700.
서명
平均所定内賃金36万8100円、夏季賞与は93万8500円 : 令和2年賃金事情調査 中央労働委員会調べ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労働調査会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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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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