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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1.
서명
판례실무연구. 15 미리보기
저자
비교법실무연구회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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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02.
서명
判例研究 2UNDR事件 並行輸入の可否とフレッドペリー事件最判の第1要件と第3要件[知的財産高等裁判所令和3.5.19判決] 미리보기
저자
泉 克幸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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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04.
서명
判例研究 トランス女性の性自認に基づくトイレ使用に対する制限等の違法性 : 国・人事院(経産省職員)事件・東京高判令和3年5月27日労判1254号5頁 미리보기
저자
井川 志郎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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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06.
서명
判例研究 マツモトキヨシ音商標事件 商標法4条1項8号の「他人の氏名…を含む商標」該当性[知的財産高等裁判所令和3.8.30判決] 미리보기
저자
西井 志織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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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07.
서명
判例研究 個人事業主の死亡に起因する従業員退職金の必要経費該当性[広島高等裁判所平成29.1.27判決] 미리보기
저자
鎌倉 友一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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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08.
서명
判例研究 建築確認と開発許可の関係[大阪地判平成30.3.22]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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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09.
서명
判例研究 孔子廟公有地無償提供違憲判決[最大判令和3.2.24]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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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10.
서명
判例研究 企業の再生計画に基づく債務免除と第二次納税義務[東京高裁令和3.12.9判決] 미리보기
저자
我妻 純子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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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11.
서명
判例研究 金魚電話ボックス事件控訴審 現代美術作品に関する著作物性・類似性、依拠性の判断[大阪高等裁判所令和3.1.14判決] 미리보기
저자
金子 敏哉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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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12.
서명
判例研究 納税義務承継通知の時効中断効と「過誤納金」の行方[最二判令和2.6.26]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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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13.
서명
判例研究 貸倒損失の認定における通達による行政の是非及び特別清算の選択[東京地方裁判所平成29.1.19判決] 미리보기
저자
長友 慶徳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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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14.
서명
判例研究 同性間に婚姻を認めない民法及び戸籍法の諸規定の憲法適合性[札幌地判令和3.3.17] 미리보기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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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18.
서명
判例研究 未払計上された自己発行ポイントの損金算入時期に関する検討[東京地裁令和元.10.24判決] 미리보기
저자
四方田 彰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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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19.
서명
判例研究 北海道大学労働法研究会(第58回)事業所閉鎖に伴う不更新合意と更新の合理的期待 : 日本通運事件・東京地判令和2・10・1労働判例1236号16頁 미리보기
저자
戸谷 義治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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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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