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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판례실무연구. 15
저자
비교법실무연구회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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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02.
서명
判例研究 2UNDR事件 並行輸入の可否とフレッドペリー事件最判の第1要件と第3要件[知的財産高等裁判所令和3.5.19判決]
저자
泉 克幸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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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03.
서명
判例研究 G47Δ事件 先発医薬品の製造承認申請を得るために必要な治験について特許法69条1項該当性が認められた事例[知的財産高等裁判所令和3.2.9判決]
저자
平嶋 竜太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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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04.
서명
判例研究 トランス女性の性自認に基づくトイレ使用に対する制限等の違法性 : 国・人事院(経産省職員)事件・東京高判令和3年5月27日労判1254号5頁
저자
井川 志郎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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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05.
서명
判例研究 ポリイミドフィルム製品製造機械装置事件 特許権侵害による損害賠償債務不存在確認訴訟における確認の利益[最高裁判所令和2.9.7判決]
저자
愛知 靖之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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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06.
서명
判例研究 マツモトキヨシ音商標事件 商標法4条1項8号の「他人の氏名…を含む商標」該当性[知的財産高等裁判所令和3.8.30判決]
저자
西井 志織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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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07.
서명
判例研究 個人事業主の死亡に起因する従業員退職金の必要経費該当性[広島高等裁判所平成29.1.27判決]
저자
鎌倉 友一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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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08.
서명
判例研究 建築確認と開発許可の関係[大阪地判平成30.3.22]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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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09.
서명
判例研究 孔子廟公有地無償提供違憲判決[最大判令和3.2.24]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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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10.
서명
判例研究 企業の再生計画に基づく債務免除と第二次納税義務[東京高裁令和3.12.9判決]
저자
我妻 純子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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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11.
서명
判例研究 金魚電話ボックス事件控訴審 現代美術作品に関する著作物性・類似性、依拠性の判断[大阪高等裁判所令和3.1.14判決]
저자
金子 敏哉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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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12.
서명
判例研究 納税義務承継通知の時効中断効と「過誤納金」の行方[最二判令和2.6.26]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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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13.
서명
判例研究 貸倒損失の認定における通達による行政の是非及び特別清算の選択[東京地方裁判所平成29.1.19判決]
저자
長友 慶徳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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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14.
서명
判例研究 同性間に婚姻を認めない民法及び戸籍法の諸規定の憲法適合性[札幌地判令和3.3.17]
저자
公法研究会
발행처
京都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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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15.
서명
判例研究 力関係を背景にしてヘイトスピーチが発せられている環境でマイクロアグレッションに晒され、ハラスメントの被害を受けた事案 : フジ住宅事件・大阪高裁判決令三・一一・一八
저자
金 尚均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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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16.
서명
判例研究 労働組合活動に対する強要未遂罪の適用の可否 : 全日本建設運輸連帯労働組合関西地区生コン支部「加茂生コン(村田建材)事件」控訴審判決(大阪高判令三・一二・一三)
저자
松宮 孝明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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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17.
서명
判例研究 漫画村・広告代理店事件控訴審 「漫画村」に広告料を支払った広告代理店が公衆送信権侵害の幇助責任を負うとされた事例[知的財産高等裁判所令和4.6.29判決]
저자
谷川 和幸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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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18.
서명
判例研究 未払計上された自己発行ポイントの損金算入時期に関する検討[東京地裁令和元.10.24判決]
저자
四方田 彰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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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19.
서명
判例研究 北海道大学労働法研究会(第58回)事業所閉鎖に伴う不更新合意と更新の合理的期待 : 日本通運事件・東京地判令和2・10・1労働判例1236号16頁
저자
戸谷 義治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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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20.
서명
判例研究 北海道大学労働法研究会(第60回)救済命令における裁量権の限界と誠実交渉義務 : 山形県・県労委(国立大学法人山形大学)事件・最判令和4年3月18日民集76巻3号登載予定、労判1264号20頁
저자
加藤 正佳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자료유형
저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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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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