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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2.
서명
判例研究 性別取扱変更の審判を受けていない性同一性障害者MTFと職場トイレ : 経済産業省事件・東京高判令三・五・二七 미리보기
저자
山﨑 文夫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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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3.
서명
判例研究 純粋持株会社による資産処理と団体交渉法上の「使用者」 : 昭和ホールディングス事件・東京高判令四・一・二七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萬井 隆令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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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24.
서명
判例研究 市と締結した労務参加契約の法的性質と安全配慮義務違反の有無 : 浅口市事件・岡山地倉敷支判平成30・10・31判時2419号65頁 미리보기
저자
皆川 宏之 ; 下井 康史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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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5.
서명
判例研究 神戸労働法研究会(第60回)コース別雇用管理と採用差別・職種転換上の差別の存否 : 巴機械サービス事件・横浜地判令和3・3・23労働判例1243号5頁 미리보기
저자
富永 晃一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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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6.
서명
判例研究 神戸労働法研究会(第61回)劇団員の労働者性 : エアースタジオ事件・東京高判令和2・9・3労判1236号35頁 미리보기
저자
石田 信平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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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7.
서명
判例研究 神戸労働法研究会(第62回)傷病休職における休職事由消滅の判断と合理的配慮 : 日東電工事件・大阪高判令和3年7月30日労判1253号84頁 미리보기
저자
千野 博之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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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8.
서명
判例研究 二重の偽装請負と派遣法四〇条の六 : 竹中工務店事件・大阪地判令四・三・三〇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萬井 隆令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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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29.
서명
判例研究 資格外就労を契機として離職を余儀なくされた技能実習生による損害賠償請求が認容された例 : 千鳥ほか事件・広島高判令和3年3月26日労判1248号5頁、原審・広島地判令和2年9月23日労判1248号16頁 미리보기
저자
山田 哲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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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30.
서명
判例研究 接骨院業を営む事業主が支出した柔道整復師資格取得のための費用が必要経費に該当しないとされた事例[大阪高裁令和2.5.22判決] 미리보기
저자
竹本 守邦
발행처
三晃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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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1.
서명
判例研究 「直接労使関係に立つ者」論と団体行動の刑事免責 : 連帯ユニオン関西生コン支部(刑事・大阪二次)事件・大阪高判令和4年2月21日 미리보기
저자
榊原 嘉明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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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32.
서명
判例研究 就労継続支援施設(A型)における整理解雇が無効とされた例 : ネオユニットほか事件・最三小決令和3年11月9日判例集未登載、控訴審 札幌高判令和3年4月28日労判1254号28頁、一審 札幌地判令和元年10月3日同43頁 미리보기
저자
常森 裕介
발행처
労働開発研究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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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3.
서명
［判例研究］派遣法40条の7と「採用その他の適切な措置」の意義 ―大阪医療刑務所事件・大阪地判令4.6.30について 미리보기
저자
萬井隆令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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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4.
서명
判例研究 派遣法四〇条の六と脱法目的論 : ハンプティ商会(AQソリューションズ)事件・東京地判令二・六・一一 미리보기
저자
萬井 隆令
발행처
旬報社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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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5.
서명
판례중심 형법 미리보기
저자
최병천 지음
발행처
정독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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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6.
서명
(로스쿨 민법의 정석) 판례총정리 : 2022.3.31. 선고 기준 미리보기
저자
정연석 著
발행처
정독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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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7.
서명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판례총정리 : 2022. 3. 31. 선고 기준 미리보기
저자
정연석 저
발행처
정독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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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9538.
서명
判例評釈(194)リバースプロキシを利用して漫画の海賊版をウェブサイトへ掲載する行為が送信可能化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 漫画村事件(著作権侵害部分に限って)[福岡地判令和3.6.2] 미리보기
저자
奥邨 弘司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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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9.
서명
判例評釈(195)電話ボックス様の造作水槽、その内部に設置された公衆電話機様の造作と棚、水槽を満たす水、水中で泳ぐ主に赤色の金魚から構成される作品の著作物性が認められ、同様の構成を持つものの組み立てが著作権および著作者人格権を侵害するとされた事例 金魚電話ボックス事件(控訴審)[大阪高判令和3.1.14] 미리보기
저자
諏訪野 大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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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0.
서명
判例評釈(196)一、不正競争防止法2条1項20号により規制される表示の対象となる事項は同号に列挙された事項に限定されると判示した事例 二、同号所定の商品の「品質」または「内容」にこれらの事項を間接的に示唆する表示が含まれ得るにしても、そのような表示は需要者が当該表示を商品の品質などに関わるものと明確に認識し、同号列挙の事項と同程度に商品選択の重要な基準になる場合に同号の規制の対象になると判示した事例 三、客観的な資料に基づかない言い伝えや伝承であって、需要者もそのように認識する事項は同号にいう誤認の対象にならないと判示した事例 八ッ橋事件[大阪高判令和3.3.11] 미리보기
저자
中川 淨宗
발행처
発明協会
원문제공시작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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