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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1.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高島事件 東京地裁 令4.2.9判決 : 休職命令の違法性および期間満了に伴う自然退職扱いの有効性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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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勞綜合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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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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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2.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広島精研工業事件 広島地裁 令3.8.30判決 : 課長に対する降格および手当減額等の有効性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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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3.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国・大阪医療刑務所(日東カストディアル・サービス)事件 大阪地裁 令4.6.30判決 : 派遣法40条の6該当性および同法40条の7による採用義務の有無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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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勞綜合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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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4.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国・大阪中央労基署長(大器キャリアキャスティング・東洋石油販売)事件 大阪地裁 令3.12.13判決 : 二社就業者の労災と給付基礎日額の算定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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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勞綜合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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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5.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国立大学法人東北大学(雇止め)事件 仙台地裁 令4.6.27判決 : 雇用通算期間8年の時間雇用職員の雇止めの適法性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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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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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コメント付) 国・岩見沢労基署長(元気寿司)事件〈付 原審〉 札幌高裁 令3.9.17判決 : 殺菌剤拭き取り作業と化学物質過敏症発症の相当因果関係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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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7.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国・人事院(経産省職員)事件 東京高裁 令3.5.27判決 : 性同一性障害である職員に対するトイレ使用制限等の適法性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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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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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コメント付) 国(在日米軍厚木航空施設・パワハラ)事件 東京地裁 令3.11.22判決 : 基地労働者におけるパワハラの有無と損害賠償責任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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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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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コメント付) 国・中労委(アート警備)事件〈付 原審〉 東京高裁 令2.8.20判決 : 団交条件不同意に基づく団交拒否の不当労働行為該当性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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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0.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国・中労委(セブン-イレブン・ジャパン)事件 東京地裁 令4.6.6判決 : コンビニ加盟店主らの労働者性と団交拒否の不当労働行為該当性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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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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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コメント付) 国・中央労基署長(クラレ)事件 東京地裁 令3.4.13判決 : 海外での死亡と労災保険法上の保険関係成立の可否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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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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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コメント付) 国・出雲労基署長(ウシオ)事件 松江地裁 令3.5.31判決 : バイヤーの自殺の業務起因性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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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3.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国・豊橋労基署長(丸裕)事件 名古屋地裁 令4.2.7判決 : 同僚からの暴行による傷害の業務起因性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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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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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コメント付) 埼玉県(小学校教員・時間外割増賃金請求)事件 さいたま地裁 令3.10.1判決 : 小学校教員による時間外割増賃金等請求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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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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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コメント付) 大器キャリアキャスティングほか1社事件 大阪地裁 令3.10.28判決 : 複数会社就労者の雇止め・長時間労働等の違法性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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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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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コメント付) 大阪府・府労委(大阪市・市労組)事件 大阪地裁 令3.7.29判決 : 団交申入れに関する対応の不当労働行為該当性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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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勞綜合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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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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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コメント付) 東リ事件 大阪高裁 令3.11.4判決 : 労働者派遣の適法性と労働契約申込みみなし制度適用の有無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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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勞綜合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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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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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コメント付) 東武バス日光ほか事件〈付 原審〉 東京高裁 令3.6.16判決 : トラブルのあったバス運転士に対するパワハラ・退職勧奨の有無と適法性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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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勞綜合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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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9.
서명
判例(コメント付) 龍生自動車事件 東京地裁 令3.10.28判決 : 事業廃止に伴う解雇の有効性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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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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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コメント付) 社会福祉法人セヴァ福祉会事件 京都地裁 令4.5.11判決 : 時間外割増賃金請求ならびに定期健診費用請求等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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