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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航行中の航空機同士の異常接近事故について,便名を言い間違えて降下の管制指示をした実地訓練中の航空管制官及びこれを是正しなかった指導監督者である航空管制官の両名に業務上過失傷害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2.10.26第一小法廷決定] 미리보기
저자
西野 吾一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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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現住建造物等放火被告事件につき,訴因変更手続を経ることなく訴因と異なる放火方法を認定したことが違法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291第二小法廷決定] 미리보기
저자
岩崎 邦生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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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서명
最高裁時の判例 刑事 刑訴法17条1項2号にいう「裁判の公平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ない虞があるとき」に当たらないとされた事例[平成28.8.1決定] 미리보기
저자
蛭田 円香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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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2265.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刑訴法316条の17と自己に不利益な供述の強要[第一小法廷平成25.3.18決定] 미리보기
저자
細谷 泰暢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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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刑訴法448条2項による刑の執行停止決定に対する不服申立ての方法[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4.9.18決定] 미리보기
저자
野原 俊郎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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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
서명
最高裁時の判例 刑事 花火大会が実施された公園と最寄り駅とを結ぶ歩道橋で多数の参集者が折り重なって転倒して死傷者が発生した事故について,警察署副署長に同署地域官との業務上過失致死傷罪の共同正犯は成立しないとされた事例[平成28.7.12決定] 미리보기
저자
三上 潤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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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서명
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花火大会が実施された公園と最寄り駅とを結ぶ歩道橋で多数の参集者が折り重なって転倒して死傷者が発生した事故について,雑踏警備に関し現場で警察官を指揮する立場にあった警察署地域官及び現場で警備員を統括する立場にあった警備会社支社長に業務上過失致死傷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2.5.31決定] 미리보기
저자
三浦 透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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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서명
最近の国際課税制度の流れ 미리보기
저자
中里 実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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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서명
最近の企業結合事例における競争の実質的制限の認定 미리보기
저자
宇都宮 秀樹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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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서명
最近の重要判例 : IBM事件 미리보기
저자
岡村 忠生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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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서명
最新會社法槪說 미리보기
저자
大隅健一郞, 今井宏 著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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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서명
出版権のこれまでとこれから : 実務の観点から 미리보기
저자
村瀬 拓男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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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
서명
出版権のこれまでとこれから : 研究者の立場から 미리보기
저자
金子 敏哉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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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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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서명
取引先等に原因のある不当表示と景品表示法 미리보기
저자
籔内 俊輔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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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서명
取引先等に原因のある不当表示と景品表示法 (特集 景品表示法の現状と課題) 미리보기
저자
籔内 俊輔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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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서명
取引所法制の現状と課題 미리보기
저자
大崎 貞和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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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
서명
取調べ及び身体拘束の改革 미리보기
저자
豊崎 七絵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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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서명
取調べ依存からの脱却と公判中心主義の徹底 : 被告人の証人適格制度を素材にして 미리보기
저자
渕野 貴生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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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서명
取締役の競業避止義務 미리보기
저자
北村雅史 著; 大阪市立大學法學部 編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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