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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명
新判決例研究(第287回)フラダンスの振付けに関する著作権(上演権)侵害の成否[大阪地裁平成30.9.20判決] 미리보기
저자
平野 和宏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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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2.
서명
新判決例研究(第288回)審判請求時の補正の却下と手続違背[知財高平成30.9.10判決] 미리보기
저자
松本 司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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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3.
서명
新判決例研究(第289回)共同審判請求人の一人を被告とする審決取消訴訟の適法性[知財高裁平成30.12.18判決] 미리보기
저자
田上 洋平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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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4.
서명
新判決例研究(第290回)特許無効審判の有効審決確定後の特許法104条の3の抗弁の可否[知財高裁平成30.12.18判決] 미리보기
저자
山田 威一郎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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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5.
서명
新判決例研究(第291回)侵害訴訟の一審における損害論の審理期間中になされた無効審決が維持されるとともに、侵害訴訟の請求棄却判決が控訴審でなされた例 : 二段階審理方式の実務の問題点と二段階訴訟制度の検討[知財高裁平成31.1.31判決] 미리보기
저자
小池 眞一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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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서명
新判決例研究(第292回)検索連動型広告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ショッピングモール事業者の商標権侵害の成否[大阪高裁平成29.4.20判決] 미리보기
저자
塩田 千恵子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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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7.
서명
新判決例研究(第293回)サックス用ストラップ事件 控訴審判決 : 先行商品形態にモデルチェンジ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旧商品の保護期間経過と新商品と被告商品との「実質的同一性」の判断基準の関係[知財高裁平成31.1.24] 미리보기
저자
室谷 和彦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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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8.
서명
新判決例研究(第294回)均等侵害が認められた事案 : 骨切術用開大器事件[東京地裁平成30.12.21判決] 미리보기
저자
田上 洋平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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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49.
서명
新判決例研究(第295回)TeaCoffee事件 : 文字部分と図形部分から構成される結合商標で、具体的な取引の実情を認定し、文字部分に関する自他商品識別力を否定した事例[大阪地裁平成31.3.14判決] 미리보기
저자
細井 大輔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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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50.
서명
新判決例研究(第296回)Tシャツ等のイラストデザインにつき「翻案」の差止請求が認められた事例 : 眠り猫イラスト事件[大阪地裁平成31.4.18判決] 미리보기
저자
辻村 和彦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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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명
新判決例研究(第297回)ソフトウェアの生産譲渡等が装置の発明の間接侵害(特許法101条2号)に該当するとされた事案[大阪地裁平成30.12.13判決] 미리보기
저자
辻 淳子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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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52.
서명
実用新型特許に対する現有技術の抗弁 : 非形状構造タイプの特徴は考慮されない 中国知的財産権訴訟判例解説(第70回)譚熙寧 再審申請人(一審原告、二審被上訴人) 鎮江新区恒達シリコン有限公司 再審被申請人(一審被告、二審上訴人)[最高人民法院2017.9.28] 미리보기
저자
河野 英仁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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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53.
서명
実効的な権利保護に向けた知財紛争処理システムの在り方 : 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特許制度小委員会 미리보기
저자
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特許制度小委員会事務局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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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54.
서명
營業秘密保護のための競業避止義務の締結の方法 미리보기
저자
經濟産業省經濟産業政策局知的財産政策室 編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3
자료유형
단행본 단행본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55.
서명
外観設計特許デザインの相違点主張は特許図面に基づき判断すべき : 最高人民法院による類比判断 中国知的財産権訴訟判例解説(第68回)YKK株式会社 再審申請人(一審原告、二審上訴人) 国家知識産権局特許復審委員会 再審被申請人(一審被告、二審被上訴人)[2017.12.19判決] 미리보기
저자
河野 英仁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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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56.
서명
要点解説 農業分野におけるデータ契約ガイドライン 미리보기
저자
内田 誠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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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57.
서명
育成者権(しいたけ)侵害事件控訴審判決[知財高裁平成31.3.6] 미리보기
저자
平井 佑希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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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58.
서명
意見が明確に否定された場合の禁反言の適用 : 明確に否定された場合、放棄には当たらない 中国知的財産権訴訟判例解説(第67回)曹桂蘭、胡美玲、蒋莉、蒋浩天 再審申請人(一審原告、二審被上訴人) 重慶力帆自動車販売有限公司 再審被申請人(一審被告、二審上訴人)[最高人民法院2017.12.22判決] 미리보기
저자
河野 英仁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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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59.
서명
意匠法の改正 미리보기
저자
大須賀 滋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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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60.
서명
意匠法第3条第2項の適用矛盾 : 最高裁判断への疑問 미리보기
저자
牛木 理一
발행처
經濟産業調査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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