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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서명
1.代物弁済予約形式の債権担保契約につき予約完結後清算前になされた債務弁済の効力 2.代物弁済予約形式の債権担保契約における債権者の清算義務と債務者の本登記手続義務ないし引渡義務との関係(最判昭和48.1.26) 미리보기
저자
山内 敏彦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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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서명
1.同一の債権について差押通知と確定日付のある譲渡通知との第3債務者への到達の先後関係が不明である場合における差押債権者と債権譲受人との間の優劣 2.同一の債権について差押通知と確定日付のある譲渡通知との第3債務者への到達の先後関係が不明である場合と当該債権に係る供託金の還付請求権の帰趨(最判平成5.3.30) 미리보기
저자
角 紀代恵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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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서명
1.労働基準法39条3項にいう「労働者の請求する時季」の意義 2.始期と終期を特定してされた年次有給休暇の時季指定の法的効果(最判昭和48.3.2) 미리보기
저자
恒藤 武二
발행처
有斐閣
원문제공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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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서명
1만-2만불 시기 선진국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미리보기
저자
정인수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원문제공시작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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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서명
(1)仮想事例に基づく進歩性判断に関する議論 (2)各庁審判部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対する取組 : 特許庁パート結果報告 미리보기
저자
松岡 徹 ; 津田 真吾 ; 庄司 琴美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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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서명
「1倍割れ」が表す企業価値を考える PBR(株価純資産倍率)の経済的意味と投資家との対話における留意点 미리보기
저자
池谷 誠
발행처
中央経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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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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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서명
(New) 1백형 O.X 문제집:10분 공부해서 백점 맞는 형법 미리보기
저자
김재윤 편저
발행처
서울고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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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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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서명
1.普通地方公共団体が収入の原因となる契約を締結するため一般競争入札を行う場合に最高制限価格を設定することの許否 2.普通地方公共団体が一定額を超えない価格で不動産等を売却する必要がある場合と随意契約(最高監判決平成6.12.22) 미리보기
저자
原野 翹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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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서명
(1)複数主体による特許権侵害の国際比較 (2)民事紛争解決手続の多様化とその課題 : 裁判所パート結果報告 미리보기
저자
岡山 忠広 ; 中島 朋宏 ; 勝又 来未子
발행처
民事法硏究會
원문제공시작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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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서명
1.不動産の現況調査を行うに当たっての執行官の注意義務 2.執行官が現況調査を行うに当たり目的不動産の現況をできる限り正確に調査すべき注意義務に違反したと認められた事例(最高裁判決平成9.7.15)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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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서명
1分マスタ-行政書士:重要用語.重要判例 編 미리보기
저자
伊藤塾 編
발행처
中經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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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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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서명
1分間アントレプレナ一黃金の起業法則 미리보기
저자
ケン, ブランチャ-ド 著
발행처
日本實業出版社
원문제공시작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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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서명
1.事情変更の原則と契約締結時の当事者の予見可能性及び帰責事由 2.ゴルフクラブ入会契約締結後のゴルフ場のり面の崩壊という事情の変更とゴルフ場経営会社の予見可能性及び帰責事由(最高裁判決平成9.7.1) 미리보기
저자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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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서명
1.商法260条2項1号にいう重要な財産の処分に当たるか否かの判断基準 2.会社の総資産の約1.6パーセントに相当する価額の株式の譲渡が商法260条2項1号にいう重要な財産の処分に当たらない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最判平成6.1.20) 미리보기
저자
森本 滋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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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서명
1.商法676条2項にいう「保険金額ヲ受取ルヘキ者ノ相続人」の意義 2.生命保険の指定受取人の法定相続人と順次の法定相続人とが保険金受取人として確定した場合の各保険金受取人の権利の割合と民法427条の適用(最判平成5.9.7) 미리보기
저자
山下 孝之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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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서명
1.商標使用の要件 2.商標が使用されなかったと認められた事例 미리보기
저자
馬瀬 文夫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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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서명
1.選挙期日に選挙人が投票区のある市町村の区域外に旅行中であるという事由が不在者投票事由に該当する場合 2.不在者投票の管理執行に関する違法が不在者投票全体についての公正を疑わしめるに足りるものであって選挙の結果に異動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判決平成8.5.31) 미리보기
저자
山本 浩三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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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서명
1.船荷証券が発行されている商品の輸出取引による収益を船積みの時点で計上する会計処理と一般に公正妥当と認められる会計処理の基準 2.船荷証券が発行されている商品の輸出取引による収益を取引銀行による荷為替手形の買取りの時点で計上する会計処理と一般に公共妥当と認められる会計処理の基準(最判平成5.11.25) 미리보기
저자
清永 敬次
발행처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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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서명
1.身体傷害による財産上および精神上の損害の賠償請求における請求権および訴訟物の個数 2.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の一部請求と過失相殺(最判昭和48.4.5) 미리보기
저자
住吉 博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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