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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686.
서명
刑事判例研究(63)一連の行為につき、全体的考察により、一個の過剰防衛としての傷害罪の成立が認められた事例[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平成21.2.24決定] 미리보기
저자
東北大学刑事法判例研究会
발행처
東北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1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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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465687.
서명
刑事判例研究(64)銀行の頭取が信用保証協会の役員と共謀して同協会に対する背任罪を犯したと認めるには合理的な疑いが残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判所平成16.9.10判決] 미리보기
저자
東北大学刑事法判例研究会
발행처
東北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2
자료유형
저널기사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1465693.
서명
刑事判例研究 いわゆるSTR型によるDNA型鑑定の信用性を否定した原判決が破棄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30.5.10判決] 미리보기
저자
山田 峻悠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9
자료유형
저널기사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1465694.
서명
刑事判例研究 いわゆる東名高速あおり運転事件控訴審判決[東京高裁令和1.12.6] 미리보기
저자
菅沼 真也子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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