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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701.
서명
刑事判例研究 強要されて自身に覚せい剤を注射した被告人に対し、緊急避難が成立し無罪が言い渡された事例[東京高裁平成24.12.18判決] 미리보기
저자
髙良 幸哉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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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1465702.
서명
刑事判例研究 強制わいせつの被害に対する、告訴当時一〇歳一一か月の被害者の告訴能力を肯定した事例[名古屋高裁金沢支部平成24.7.3判決] 미리보기
저자
伊比 智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저널기사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1465703.
서명
刑事判例研究 強制わいせつ罪における性的意図の要否が問題となった事案[東京高判平成30.1.30] 미리보기
저자
髙良 幸哉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1
자료유형
저널기사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1465712.
서명
刑事判例研究 関税法一一一条三項、一項一号の無許可輸出罪につき実行の着手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6.11.7判決 미리보기
저자
秋山 紘範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20
자료유형
저널기사 저널기사 원문복사 신청
원문제공마감년
1465715.
서명
刑事判例研究 区分審理制度は憲法三七条一項に違反し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7.3.10判決] 미리보기
저자
鈴木 一義
발행처
中央大學法學會
원문제공시작년
2015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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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마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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