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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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判例批評(54)抵当権の登記がある不動産の買主が民法五七七条一項前段に基づく代金支払拒絶をしたのに対し、同項後段に基づく抵当権消滅請求をすべき旨の売主の請求は認めなかったが、民法五七八条に基づく売主の供託請求を認め、代金の供託と不動産の引渡しは同時履行の関係に立つとした事例[大阪地裁平成28.7.27判決] (判例評論(第709号)) / 白石大 / 判例時報社 / 判例時報 / 159-16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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