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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判例批評(54)抵当権の登記がある不動産の買主が民法五七七条一項前段に基づく代金支払拒絶をしたのに対し、同項後段に基づく抵当権消滅請求をすべき旨の売主の請求は認めなかったが、民法五七八条に基づく売主の供託請求を認め、代金の供託と不動産の引渡しは同時履行の関係に立つとした事例[大阪地裁平成28.7.27判決] (判例評論(第70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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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1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340.085305 판64
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0.085305 판64 구독중 no.2601
3 중앙도서관/소재불명/ 340.085305 판64 no.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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