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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都市基盤整備事業を行う法人が特定の地域において指名競争入札の方法により発注する一定規模以上の土木工事について複数のゼネコンがした受注予定者の決定等に関する合意が,独禁法(平成14年法律第47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2条6項所定の「不当な取引制限」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20第一小法廷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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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지논문
논문명
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都市基盤整備事業を行う法人が特定の地域において指名競争入札の方法により発注する一定規模以上の土木工事について複数のゼネコンがした受注予定者の決定等に関する合意が,独禁法(平成14年法律第47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2条6項所定の「不当な取引制限」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20第一小法廷判決]
저자명
古田 孝夫
학술지명
ジュリスト
ISSN
0448-0791
발행년도
2012
권호사항
no.1448
발행처
東京
有斐閣
페이지
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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