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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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時の判例民事都市基盤整備事業を行う法人が特定の地域において指名競争入札の方法により発注する一定規模以上の土木工事について複数のゼネコンがした受注予定者の決定等に関する合意が,独禁法(平成14年法律第47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2条6項所定の｢不当な取引制限｣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20第一小法廷判決] / 古田孝夫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89-96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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