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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判例批評(18)改良住宅の入居者が死亡した場合の使用権の承継について定めた京都市市営住宅条例二四条一項は、住宅地区改良法二九条一項、公営住宅法四八条に違反し違法、無効であるとはいえない[最高裁平29.12.21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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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권호·제본정보 보기 | 소장처 | 소장사항 | 청구기호 | 구독 | 최근입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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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 340.085305 판64 | ||||
| 2 |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 340.085305 판64 | 구독중 | no.2601 | ||
| 3 | 중앙도서관/소재불명/ | 340.085305 판64 no.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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