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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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判例批評(18)改良住宅の入居者が死亡した場合の使用権の承継について定めた京都市市営住宅条例二四条一項は、住宅地区改良法二九条一項、公営住宅法四八条に違反し違法、無効であるとはいえない[最高裁平29.12.21判決] / 上﨑哉 / 判例時報社 / 判例時報 / 137-141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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