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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1.刑訴法382条にいう事実誤認の意義 2.刑訴法382条にいう事実誤認の判示方法 3.覚せい剤を密輸入した事件について,被告人の故意を認めず無罪とした第1審判決に事実誤認があるとした原判決に,刑訴法382条の解釈適用を誤った違法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13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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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340.5 쥬239ㅈ
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0.5 쥬239ㅈ 인쇄/전자 no.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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