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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1)廃棄物処理法違反である焼却禁止違反の罪について原判決の罰金額を重過ぎて不当とし,破棄し減額した事例[広島高等裁判所令和元.7.18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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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1 법학도서관/5층 보존서고/ 340 법91겨
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0 법91겨 구독중 v.131 no.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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