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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区画整理事業の施行地区内の土地を購入した買主が売買後に土地区画整理組合から賦課金を課された場合において、上記売買の当時、買主が賦課金を課される可能性が存在していたことをもって、上記土地に民法570条にいう瑕疵がある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NBL判例紹介 No.27-104)(連載)(最高裁二小法廷平成25年3月2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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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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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학도서관/연속간행물/ 346.07 N337 구독중 no.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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