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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기능

納税者と他の者との共有に係る不動産につき滞納者の持分が国税徴収法47条1項に基づいて差し押さえられた場合における他の共有者は、その差押処分の取消訴訟の原告適格を有する。(NBL判例紹介 No.29-114)(連載)(最高裁二小法廷平成25年7月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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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권호·제본정보 보기 소장처 소장사항 청구기호 구독 최근입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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