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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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저자 | 한위수 김경환 조해섭 이광범 마용주 양경승 한위수 |
단체저자명 | 한국. 사법연수원. |
서명/저자사항 | 언론법연구.2010/사법연수원 [편]. |
판사항 | [개정판]. |
발행사항 | 고양: 사법연수원, 2010. |
형태사항 | iv, 343 p.; 25 cm. |
딸림자료 | |
총서사항 | 전문법률과목. |
일반주기 | 이 책은 사법연수원 내의 강의용 교재로 발간된 것임 부록(참고 논문): 1, 언론 자유의 본질 및 그 제한에 관한 일반이론 / 한위수. -- 2, 정치적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 김경환. --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 / 조해섭. -- 4, 미국의 명예훼손법 / 이광범. -- 5,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 마용주. -- 6,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행위와 그 침해의 구제방안 / 양경승. -- 7, 음란물의 형사적 규제에 관한 제문제 / 한위수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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