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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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저자 | 김두수 |
서명/저자사항 | EU 법:법·통치구조·경제통상·식품안전·환경보호·형사공조/김두수 지음. |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4. |
형태사항 | xv, 971 p.; 27 cm. |
딸림자료 | |
총서사항 | 리걸플러스+;118. |
대등서명 | European union law :Law·Governance·Economic and trade·Food safety·Environmental protection·Criminal cooperation |
ISBN | 9788926861332 |
일반주기 |
색인 수록
부록: 제1부, 법과 통치구조, 제2부, 경제통상, 제3부, 식품안전 [외] |
내용주기 | EU의 통합법제사 --EU통합상 회원국의 주권문제 --EU의 주요기관 --EU법의 법원 --EU법의 법적 성질 --이행강제소송 --선결적 판결 소송 --EU통합과정상 회원국 국내법원의 역할 --상품의 자유이동 --스웨덴에서의 상품의 자유이동 --사람의 자유이동 --설립의 자유 --EU의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 --식품법제의 성립과 발전 --식품법상의 과학적 기초 --식품법상의 일반원칙들과 신속경보체제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구조와 역할 --EU의 생산물책임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규범체계 --식품첨가물 규범체계 --국제통상에서 EU 식품법의 지위 --한국의 식품안전기본법 --환경법제의 발전과 일반원칙 --환경정책의 목적과 파라쾉트 사례 --환경정책의 원칙과 고려사항 --환경책임과 환경형법 --유럽환경청과 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 --에코라벨제도 --환경정보공유제도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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