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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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評釈(191)音楽教室における教師および生徒の楽曲の使用により、音楽教室事業者が「公衆に直接……聞かせることを目的」とした演奏(著作権法22条)をしているとされ、演奏権の消尽も認められないとされた事例音楽教室事件・第一審[東京地判令和2.2.28] / 内田剛 / 発明協会 / 発明= The invention / 54-59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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